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1967년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각기 제정, 시행되었다. 이전의 준비금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촉진한 데 비하여, 이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도모하였다. 그 뒤 1972년의 8·3조치에 따라...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협의의 정책금융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구, 총액한도대출)과 더불어 정부 또는 출연 기관^3]이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 ·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통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는데, 예로 녹색 기업 지원금 또는 특정한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금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성금융은...

신탁업무·신용카드업무 등의 금융관련업무를 취급하는 민간금융기관으로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한 시중은행이다. 1989년 2월 정부의 ‘지역금융권 형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설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9년 4월 설립 추진본부를 구성한 뒤 5월 대동금융주식회사 발기인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본점 영업부와 충무로지점을 개점함으로써 은행업무를 개시하였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 대출금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는 등...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자금지원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장기안정자금의...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은 북한 원화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외화 예금과 외화 대출,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의 외환 업무만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일동에 위치해 있다. - 『新북한의 산업』上(산업은행, 2005) -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통일원, 1995)

금융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기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종업원의 수가 1백인 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3억 원 이하인 규모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금융보험·부동산·용업업”으로, 그리고 “종업원의 수가 20인 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5천만 원(도매업은 2억 원) 이하인 규모의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예금제도를 개발해왔다. 특히, 도시 변두리에 간이은행을 설치하였고, 1970년에는 학교은행을, 1975년에는 봉급생활자 신용대출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76년에는 재형저축제도를 실시, 가계저축증대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1979년에는 신용카드...

상호신용금고는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1972년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이 법적 근거이며 그동안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해 왔고,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는 제1금융권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제1금융권을 보완하고 사금융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규모의 영세성과 경영 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 상호저축금고가 속출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친 점도...

이 중 새마을금고나 상호금융이 주로 농어촌지역 중심인 데 비하여, 신용협동조합은 대체로 교회·학교·직장·단체 등의 공동연대관계를 기반으로 중소도시에서 조직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주된 업무는 조합원으로부터의 각종 예탁금의 수입(受入)과 이를 기초로 한 조합원에의 대출 및 어음할인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신용협동조합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60년 5월 부산시에 있는 메리놀병원에서 28명으로 조직된 성가신용협동조합(聖家信用協同組合)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뒤 1964년 4월 55개의 신용협동조합이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창설하였다. 이 연합회는 그 해 5월국제신용협동조합연합회(Credit Union National Association International, CUNAI)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1967년 4월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로서 국내 최초의 민간설비금융기관으로 설립되어 주로 장기저리의 차관자금을 도입, 국내 민간기업의 시설자금으로 지원하여오다가 ＜장기신용은행법＞에 의거, 1980년 6월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 전환하였다. 1982년 10월 홍콩 사무소를 설치하였고, 1987년 4월 장은부설 경영연구원을 설립하였다. 1987년 11월 관계회사 장은신용카드(주)를 설립하였으며, 1988년 10월 신탁업 영업인가를 취득하였다. 1989년 3월 일반사채 수탁 및 증권투자신탁업인가를 취득하였으며, 10월 홍콩 현지법인 한국장은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1991년 3월 한국투자증권(주) 지분을 인수하고, 9월 장은경제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3년 11월 중국 청도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94년 12월...

주요 업무로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기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한다. 상호신용계업무는 일정한 구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이러한 사실은 건설업이 담보능력에 있어 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은행대출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채차용에 있어 담보이용을 보더라도 건설업은 무담보가 7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제조업에서는 3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사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무담보신용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금융의 경우, ＜국민은행 가계금융 이용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가계저축을 형태별로 보면 1993년 10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저축액 1066만 8000원 중 86.5％는 제도금융 형태(금융기관예금 및 유가증권)로, 나머지 13.5％는 사금융 형태로 보유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형태에 있어서는 가구당 평균 351만 5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은행·증권·보험의 3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공포하여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거래소를 통한 증권거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는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자 금융기관의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기관의 혁신이 일어난다. 2000년에 들어 온라인 거래 및 사이버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었다.1961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을, 1962년에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은행을 설립하였다. 그 외에도 1960년대에는 특정 부문의 금융지원을...

오사카시에 본점이 있는 긴키산업신용조합(近畿産業信用組合)은 2009년 현재 여기에 속하지 않고 있다. 2011년에는 쓰나미 피해 의연금을 민단에 전달했다. 당시 한신협의 책임을 맡았던 권동현(權東鉉) 회장이 쓰나미 피해 의연금 1000만엔을 같은 해 4월 25일 도쿄 미나토구(港區)의 민단 중앙본부를 방문(하여), 동일본 대지진 피재자 지원 민단 중앙대책본부의 정진 본부장(민단 중앙본부 단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한신협은 남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 입은 국민적 슬픔에 대해 민단의 모금운동에 100만엔을 기부하기도 했다. 2013년 8월 각 조합의 예금합계는 6,503억 2000만엔, 대출금 4,222억 9000만엔, 예금율 64.9%이다. - 『재일코리안 사전』(정희선·김인덕·신유원 역, 선인출판사, 2012) - 『민단신문』(2003.4.16)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이다. 한은특융은 1972년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치) 공포 이후 처음 실시되었다. 「한국은행법」 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부실기업 문제...

지원총괄국에서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협동화, 창업, 경영혁신 교육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인력, 입지, 판로 지원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기술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기업간 기술협력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향상 지원, 경영 · 기술상의 애로에 대한 지도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수요 조사 및 기술력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산업1국에서는 기계, 금속, 철강, 전기, 전자공업 및 연관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동향 분석, 구조 개선, 기술력 향상, 판로 확대, 창업 · 사업 전환, 협동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대기업과의 협력증진과 공정거래에 관한...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더욱이 1972년에 ＜신용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까지 순수한 임의조직에 불과했던 새마을금고가 그 설립과 출자·대출한도 및 이자율의 최고 한도, 예탁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규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1973년에는 비영리특수법인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족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저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금고 수나 조합원 수에서는 1977년과 1979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되어 1983년 현재 인가금고 4,429개를 포함하여 금고 수는 모두 5,360개로, 1977년에 비해 8분의 1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조합원 수는 1983년에는 384만 2,000명으로 1979년에 비해 2분의 1 이상 크게 줄었다. 이는 금융의 전문성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새마을금고의 발전이 사회에 적지않은 폐해를 끼치는...